물건을 던졌는데 몸에 안 맞았다면 폭행일까? — 폭행죄의 경계
물건을 던졌는데 몸에 안 맞았다면 폭행일까? — 폭행죄의 경계 모모씨는 뉴스를 보다 궁금해졌습니다. 누군가 화가 나 책상을 엎었는데, 상대방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'폭행'으로 처벌될까요? "때려야 폭행 아닌가? 몸에 안 닿았는데도 죄가 되나?" 이 경계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. 실제 대법원 판례(2023도5440) 를 따라가며, 폭행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📑 목…